돈줄 말라버린 부동산 시장..내 집 마련 어쩌나

조회수 2016. 12. 15. 09:2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매경인사이드-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 직장인 장혜영 씨는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를 포기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청약 직전 대출금리가 오르는 통에 덜컥 겁이 난 것.


출처: 매경 DB
"내 집 마련은 참 힘들구나 ㅜㅜ"

해당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청약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할 입주 시점에

집값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오른다면

평생 빚더미에 앉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33대 1로,

서울 아파트 평균 경쟁률이 21대 1을

웃돌던 올 10월 까지의 청약열기가

확실히 꺾인 것입니다.


총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을 대출로 빌리고 그 이자는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

출처: giphy
"이러다 평생 빚더미에 깔려 사는건 아닌지…"

돈 빌리기 힘들어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사상최대의

가계부채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온 조치이지만,

수요자의 돈줄까지 막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출처: giphy
"대출 걸어 잠궈라~"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갈팡질팡 해서야…


금융위원회는 11월 말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까지 잔금 납부 시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처: giphy
"거품 좀 가라앉겠지?"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5가지 이유를 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향이 없고 단기 땜질식 처방만 


가계부채 급증은 2011년부터 예고됐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감소는 커녕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 부채를 키웠습니다.


특히 2014년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 *LTV 상한선을 70%로

확대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부터의 은행권 대출심사가 강화됐고

다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렸지만,

사람들이 규제를 피해 은행과 제2금융권을

오가면서 가계부채만 급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집단대출 또한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규제가 필요한 시점을 지나서야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Loan-to-Value ratio)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출처: giphy
"음…대출규제를 할까 말까?"

규제방식 또한 애매


규제의 대상이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모든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처: giphy
"너네 전부 다 대출 줄여!"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자


지금처럼 돈줄을 조이면 애꿎은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 더 심하면 대부 시장으로까지

옮기면서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저신용,

저소득자의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출처: giphy
제일 큰 타격은 목마른 사람에게로…

금리인상 앞두고 시점도 좋지 않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 하는 동안

은행들은 잇따라 담보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주 고객이 서민층인 정책금융

상품의 문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


최순실 게이트와 미 대선 등 대내외 변수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3 대책 발표이후 거래는 사실상

올 스톱이고,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대출 규제를 계기로 공급량이 줄면

2~3년 뒤 집값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는 대출관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입주가 안 되면

당장 2019년 이후 공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giphy
"언제 분양할지는 우리도 몰라~"

가계부채는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실수요자들이

원인이 아니듯, 투기꾼을 잡겠다고

전반적인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아닐까요?


관련기사-돈줄 싹~마른 부동산 시장…갈팡질팡 정부 정책 5가지 문제점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