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반려동물 등록세'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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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반려동물 관련 각종 문제 발생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이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이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매년 애완견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역과 개의 종류에 따라 연간 13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개 사육세’를 납부합니다.
경기연구원은 “반려동물의 등록세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면서 “반려동물 정책이 대부분 지자체 단위에서 이뤄지므로 지방세로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은 약 30%에 불과하죠.
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연구원은 지적했어요.
펫사료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주 중 73.6%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으며, 등록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률은 약 51.7%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된 유기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집계됐어요.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운영비도 크게 증가했어요.
전국 300여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지난해 운영비는 200억4000만원으로 전년의 155억5000만원에 비해 28.9%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의 경우에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제시했어요.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며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는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4가구 중 1가구(25.1%)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중 85.6%는 '반려동물은 가족'이란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3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4.1%씩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0% 이상 성장을 거듭해 2027년 6조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얼푸드=민상식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