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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눈 뜨면 미세먼지 농도부터 체크한다. 파란 하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하다. 이제 마스크 없이는 미세먼지로 뒤덮인 거리로 나서기가 두렵다. 조금만 걸어도 금세 눈은 모래가 들어간 듯 껄끄럽고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뿌연 시야보다 답답한 건,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 따위의 임시방편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재난이 발생한 건지 원인도 모른다. 무력감은 불안과 공포로 번진다.

작년 한 해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4회, 관측 이래 한 번도 없던 ‘초미세먼지 경보’는 2회나 발령됐다.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었다.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온 이 거대한 재앙을 해결할 수있는 방안이 있다고 희망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등장했다. 환경운동가 배보람,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상철, 녹색당 당원 이유진은 책 <미세먼지 클리어>를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설명한다. 이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사이, 어느새 두려움은 옅어졌다. 맑은 하늘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바로 보는 힘에서 출발한다.

김상철 전국의 대중교통 문제를 연구하는 연대 단체 공공교통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 인간의 삶과 지구의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공공교통을 목표로 다양한 대안 문제를 고민한다.

Q 몇 년 사이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일상이 됐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상철)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는 사실 오래된 얘기다. 스모그,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 그동안 중첩되고 쌓인 것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다다른 것이다. 사실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먼지가 발생한다.

Q 도시 경제활동은 늘 있어왔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보일 만큼 먼지의 농도가 진해진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유진) 과거 88올림픽 때도 한국 대기오염 문제는 심각했다. 그나마 90년대 초 환경부 체제가 시작되면서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고, 개선되는 축이 많았다. 최근 2~3년 사이에 이렇게 극심해진 건 대기 정체 현상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수치로 비교해봐도 예전과 달리 풍속이 저하된 걸 알 수 있다. 바람이 불지 않으니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못하고 쌓이게 된다. 게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더 큰 악재가 된 거다. 쉽게 생각해서 밀폐된 방 안에서 연탄을 피우는 격이다.

Q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발로 보는 의견도 있다. (배보람) 2017년도에 한국과 나사(NASA)가 공동으로 대기질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화력발전소부터 먼저 닫아야 한다. 경유차도 줄이고, 교통체계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중국 탓으로 돌리면 너무 쉬워진다.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이다. 실제로 중국 북경과 산둥반도 대륙에서의 대기오염 물질은 저감되고 있는 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한다면 사실 국내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수월하다. 중국발 요인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요인만 강조할 경우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힘들다. 사실 환경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국경을 떠나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유진) 환경 문제는 국가들 간의 오랜 분쟁의 이슈였다. 한편 우리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태풍이 지나가면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에까지 한국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떠내려간다. 환경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공동으로 연구하고 원인을 밝혀보는 논의는 필요하지만, 주변국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분노만 남고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멀리 갈 것 없이 오히려 국내 지역별 대기오염 차이를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배보람 환경운동가. 지난 11년간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전환사업팀장으로 일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Q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가장 큰 국내 요인은 무엇인가. (이유진) 여러 요인이 있지만 40% 이상이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공장에서 에너지원을 태워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현재 대기업 위주로 대기오염 저감장치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정화·저감 장치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다음이 석탄화력발전소, 경유차 순이고 부산 같은 항만도시의 경우 선박으로 인한 영향도 상당하다.

Q 그런 배출 요인을 줄이려면 많은 이해관계와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상철) 미세먼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간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물이다. 그것이 다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불편해지는 것밖에 답은 없다.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불편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미세먼지 해결은 뛰어난 과학자나 변론자의 몫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수많은 기업과 정치인들이 시민의 불편을 핑계로 숨고 있다. 그러니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석기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해진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질문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고약한 것은 편리함은 현시대 사람들이 누리고, 그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미래 세대가 진다는 것이다.

Q 전 세계 각 도시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기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기후 문제가 세계 정치판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나. (이유진) 지금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문제다.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후보들간 주요 이슈도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한국에서는 유독 기후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이런 정보도 거의 없다. 눈앞의 성장, 발전을 좇는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보니 크게 와닿지 않아서 외면하는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담론이 오가야 한다. (김성철)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 기득권자들은 지금 시대를 자신들이 일궈낸 성과로 생각한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면 어렵게 일궈놓은 성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솔직히 설득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배보람) 동감한다. 기후변화와 오염 문제는 단순히 자연 고갈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하는 사회구조나 이것이 만들어내는 부의 불평등 문제다. 모두들 각자도생의 삶을 기본 조건으로 장착하고 살아간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정부를 탓하지만 약속이 생기면 기어이 자동차를 끌고 나간다.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불평등은 사람들의 생사를 가른다. 단적인 예로 서울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다. 그 많은 쓰레기는 인천이나 지방으로 보내져 소각된다.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다 똑같은 처지에 있을 거야라고 산정하지만 실제로는 지역간, 계층간에도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에 호흡기질환율이 훨씬 높다. 솔직히 극단적으로 말해서 서울이 가장 안전한 것 같다. 공장도 잘 안 들어오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는 결국 사회 정의의 문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부정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뉴딜 정책을 연구하며, 원전 줄이기, 탈석탄 정책 등 환경과 평등을 지향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Q 사회 전반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이유진) 사회적 성장, 발전의 정의를 바꿔야 할 때다. 더 많은 소비와 경제 성장을 이륙하는 것이 성장인 시대는 지났다. 지속 가능성을 성장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GDP가 아닌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스트레스 지수로 성장 지표를 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Q 책 내용 중에 환경 문제를 목적으로 걷는 세금 중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지만 15%만 환경과 관련된 곳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주로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대목이 충격적이었다. (김상철) 교통세, 환경세는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외국은 이 세금의 대부분을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에 사용된다. 쉽게 말해, 자동차를 소유하면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게 만드는 거다. 대신 대중교통을 확장하는 데 투자한다. 반대로 한국은 더 많이 자동차를 끌고 나가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데 쓰인다. 조세에 대한 개념과 구조가 개인과 정부의 일대일의 대응관계처럼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도로 안 깔고 어디에 쓰는 거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세금은 나라의 재정이 되고,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하다. 미세먼지 해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진) 우리나라가 세계 면적은 109위 정도인데, 차량 소유는 2000만 대를 넘어선다. 좁은 땅덩이에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있다. 마치 차를 공산품처럼 소유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다. 현재 경유차 폐차를 위해서 정부에서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면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김상철 최근 제주도에서 탄소 없는 도시를 지향한다며 전기차를 보급했다. 그럼 휘발유 차량을 빼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가로 공급했다. 결국 도로가 비좁아졌다. 그래서 도로를 더 뚫어야 한다(웃음). 전후 관계가 종합적이지 않으면 이런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Q 정부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총량 30% 감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책을 추진 중이다. 어떤 정책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김상철) 미세먼지 문제의 요인 중에 25%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배기가스다. 지방정부들이 더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서 자가용 없이도 대중교통만으로 이동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 횟수, 즉 교통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택배, 당일 배송, 24시간 편의점에 익숙해져 있다. 요즘 캔 하나만 주문해도 새벽 배송을 해준다. 그 캔 하나를 위해 이동 비용, 거리를 따져보면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다. 결국 더 많이, 자주 이동하게 만드는 운송 서비스들이다. 덜 이동하고, 24시간 일을 하지 않는 생활이 결국 사회 교통량을 결정한다. 배보람 뭔가를 소비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쓰는 일이다. 에너지를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오염을 전제한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 환경 유해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외곽으로 다 빼버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다른 도시는 피해자가 된다. 도시 안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폐기물들을 다른 도시로 전가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유진) 미세먼지 해결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미국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뉴딜정책이 있다. 미국 사회에 직면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오른 대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줄이기 위해 사회, 경제 각 분야의 모든 인프라를 저탄소형으로 구성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이 경제, 복지, 일자리 확대, 사회 불평등 해소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미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해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그린 뉴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Q 막연히 미세먼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서 희망적이다. 불안을 실천으로 이끄는 행동이 필요한 때 같다. (이유진) 사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건 기후변화다. 미세먼지가 폭탄이면 기후변화는 핵폭탄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대기에서 흩어지기도 하고 사라지는데, 화석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차곡차곡 축적된다. 지구의 온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주범이다.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기후변화들을 보면 징후가 심상치 않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작은 실천들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배보람) 더 이상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적극적인 목소리로 논의를 벌여야 한다. 정치적 행위도 필요하다. 현실적인 정책, 법제도 마련하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 국회의원의 역량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상철) 너무 비관주의에만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이 인간의 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