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 말 안하고 이태원 갔는데..이렇게 들통 났어요

조회수 2020. 09. 17. 09: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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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태원 갔었지"..내가 어디서 뭐 했는지 정부는 알고 있다
이태원 간 1만905명 명단 확보한 서울시
프라이버시 중시하는 유럽도 위치 정보 수집
포스트 코로나, ‘빅 브라더’ 출현 우려

잠잠해지던 코로나 확산세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A씨가 5월6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3일 정오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만 119명이 나왔다. 병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초강수를 뒀다.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해 4월말부터 5월초 이태원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 명단을 받았다. 통신 기지국에 접속한 위치정보로 이태원에 온 사람들을 추린 것이다. 자그마치 1만905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머문 시간 등을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통신사는 관계 부처가 요청하면 감염 의심자로 보이는 사람의 정보(이름·전화번호·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현대판 ‘빅브라더(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독재자 또는 독재 체제)’의 등장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내 동의 없이도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부가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국민 감시 체제 만들고 있는 국가들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서 세계 각국이 국민 감시 체제를 만들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온 유럽 국가들도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코로나 추적 앱’이다. 노르웨이는 지난달 16일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코로나 추적 앱 ‘스미트스탑’(Smittestop)을 깔기 시작했다. GPS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용자 위치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림을 보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영국도 잉글랜드 남부 와이트섬에 코로나 추적 앱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6피트(약 1.8m) 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모든 사람을 중앙 서버에 저장한다. 이후 누군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와 접촉한 이들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추적 앱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으면 이달 말 영국 전역으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비슷한 앱 도입을 준비 중이다.

출처: 플리커 제공

애플과 구글은 감염자 동선을 추적하는 앱을 같이 개발하기로 했다.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과거 14일 동안 밀접 접촉한 이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는 해킹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이를 놓고 블룸버그통신은 "전 세계 30억명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전했다.


◇일부 국가, 전자팔찌·안면인식 기술로 동선 관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 팔찌를 차게 한 나라도 있다. 감시를 넘어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격리 대상자를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은 3월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바레인도 지난달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미국 켄터키·루이지애나·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은 격리 위반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갔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주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월부터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과 모바일 결제 앱 알리페이 등과 손잡고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검역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위챗과 알리페이는 주민등록번호 개념인 이용자들의 신상번호와 현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고,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중국 정부가 추적할 수 있는 셈이다.

출처: MBC·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홍콩이 도입한 전자팔찌와 지하철에 안면인식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중국 정저우시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도 주민 감시에 활용 중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선전·광저우 등 10개 대도시에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지 않아도 얼굴을 보이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별도 접촉이 필요 없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주민 동선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마스크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써도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안면인식 기술 정확도가 높아 주민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자가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도인 모스크바에서만 얼굴 인식 카메라 17만8000개가 격리자를 추적한다. 


◇코로나 이후 전체주의 회귀 우려도 


문제는 코로나 이후다.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정부·기업이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추적 앱을 도입한 노르웨이와 영국도 앱으로 확보한 위치 정보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영국 컴퓨터 보안·프라이버시 전문가 177명은 최근 코로나 추적 앱의 투명성을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 방역을 계기로 개별국가가 권력을 강화하고 전체주의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력한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을 간섭·통제하는 방식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코로나 팬데믹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의 재발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고했다. 위기가 끝난 후에도 국가가 새롭게 얻은 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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