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2대 추진단' 출범

조회수 2020. 09. 24. 15: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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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종시 국세청사 12층 회의실에서 9. 23(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의 발족식을 개최하고 추진단의 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발족한 2대 추진단은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마련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민·관·연 삼각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이날 발족식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본부장,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 등이 참석해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 위해
민·관·연 손잡았다

2대 추진단은 각자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과 미래대응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추진단 간 합동 회의를 개최해 폭 넓은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민·관·연 협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굴한 중장기 연구과제는 미래전략추진단에 연구 의뢰하고, 미래전략추진단은 연구 과정에서 발굴된 납세서비스 관련 단기 과제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에 개선 제안하는 등 각 추진단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발족식 직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은 ​①납세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공유 ②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세행정 대응방안 발굴 ③연구과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납세서비스 제설계 추진단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 운영팀을 맡고, 지원조직(대외소통팀, 대내소통팀, 해외세정지원팀, 서비스의식 개선팀)과 실천조직으로 구성되어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자문 역할)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추진단은 혁신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의견 수렴사항을 공유하고 추진과제를 선정·관리할 예정입니다.

▲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의 지역조직과 국세청의 납세자 소통창구(민생지원소통 추진단, 영세납세자 지원단, 국민 참여단 등) 및 내부 소통창구를 활용해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수렴한 의견 중 납세서비스 관련 과제 선별

▲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미래대응 기획반은 각 분과의 연구 진행을 총괄하고 해외 사례 분석 및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4개 분과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미래 환경 분석 ▲연구주제 선정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 진행 ▲미래 국세행정 방향 제시 등 4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1년간 연구를 진행해 내년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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