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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란의 또다른 해소방안.. 기업형 임대주택도 눈여겨보자

조회수 2020. 12. 21. 09: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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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11.19부동산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월세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시장의 변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mark] 자꾸만 오르는 전셋값… 공급이 부족하다

최근 전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 월간아파트동향 전세가격지수는 7월 100.8에서 11월 105.1로 4개월 만에 4.3이나 뛰어올랐습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8월 68.2%까지 떨어졌던 전세가율 역시 11월 현재 69.9%로 70%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 11.19부동산대책에서 전·월세난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은 임대주택과 관련해 향후 시행될 정책들과 민간임대주택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뭐가 있을까?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공 주도로 임대주택 대책을 주로 선보여왔습니다. 하지만 11.19부동산대책이 이전의 정책과는 달랐던 점은 민간업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이번 11.19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 완화와 호당 5000만원의 융자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상으로 융자 한도를 기존 5000만원~1억원에서 7000만원~1억2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사업자의 재투자 유도를 위해 지분 담보의 대출 허용 조건을 완화하고, 1년 내 착공을 전제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0.2~0.3% 인하하기도 했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임대주택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Remark] 공공 주도 임대주택만으로는 한계… 민간임대주택 확대 필요

하지만 11.19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쪽과 그럼에도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전·월세 물량을 소화하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쪽으로 나뉜 것이죠.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자생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공공전세형 주택 3만9000호를 공급했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하기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에 일선에서는 공공임대주택만큼이나 민간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Remark]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필요한 이유

물론 이번 11.19부동산대책에선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이전보다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임대 전문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을 확대하도록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추가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면 임대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더욱더 확대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대주택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임대 전문 기업이 짓는 임대주택은 해당 기업의 고유 브랜드 제고를 위해 상품 수준을 대폭 높여 중산층 이상에서도 선호도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아파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갖추고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흡수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집값 급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mark] 질 좋고 신뢰성 높은 기업형 임대주택

대표적으로 KT에스테이트의 ‘리마크빌’ 같은 경우, KT에스테이트에서 직접 공급부터 운영, 관리를 도맡아 하는 임대주택 브랜드로 실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마크빌은 2016년 7월 동대문점을 시작으로 관악, 영등포, 부산 대연 등 총 4개 지점을 갖고 있으며, 모던하고 세련된 외관과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돋보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그 내부에는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각종 빌트인은 물론, 기가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기본 제공하며,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과 차별화되는 다채로운 컨시어지 서비스를 갖춘 부분이 장점입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 추세에 맞게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데요. 보안요원이 건물 내부를 수시로 순찰하며, CCTV를 통해 24시간 건물 곳곳을 감시하므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전용층과 무선 비상벨, 스마트 무인 택배함, 스마트 우편함 등 단지 내에 보안과 생활 편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리마크빌이 궁금하다면?

[Remark] 점점 더 다변화되는 임대주택시장

단지 KT에스테이트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은 국내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신영이나 코오롱, SK 등 대기업들이 주로 임대주택 브랜드를 선보여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들 대기업뿐 아니라 홈즈스튜디오, 경성리츠 등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에 뛰어들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채로운 스타일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른바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3년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2.2배 증가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난 이유로는 입지나 시설 등의 낙후화, 또는 관리 부실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KT에스테이트의 리마크빌을 비롯해 주거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형 임대주택은 재계약 시점에 공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뛰어난 주거 시설과 서비스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증가는 삶의 질을 높이고 자가 소유 감소로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정부가 민간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선보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례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보유 기간을 완화해 일부 지분 양도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이 원활한 자금 확보로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향후 정부가 좋은 입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등을 통해 힘쓴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은 물론, 기업과 지역 사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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