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하나하나 챙겨보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만 콕콕 짚어 알려 드릴게요.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함께 살펴볼까요?

2019년 고교 3학년에 한해 처음 실행됐던 무상교육이 작년 2~3학년으로 확대되었고, 올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상으로 실시했었죠. 

올해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됩니다. 무상교육 예산은 작년에서 3천억 정도로 늘어난 9천400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되어 고등학생 1인당 약 연간 160만 원 정도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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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세 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12월 22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국세 고지서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납부 가능해요.

신청 방법도 엄청 쉽습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전자고지 이용자에겐 세액 공제 혜택까지 줄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 얼른 신청해서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는다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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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화물차를 운전할 때 2시간에 15분씩 쉬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화물차 운전자 과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정 휴게 시간이 기존 4시간 운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15분 휴식으로 조정됐어요.

또,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안전순찰원에게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 유지 및 대피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해 2차 사고를 예방한다고 해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산업, 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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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 얼마나 걸리죠? 올해부터는 3배 더 빨라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동안 주로 설치됐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 약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1시간이 소요됐다면 앞으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9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 등 보다 접근성이 좋은 이동거점에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전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도 그만큼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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