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무용지물" 봄 맞아 집값 또 오르는 이유

조회수 2021. 02. 02. 17: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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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국가대책 무색하게 계속 오르는 '집 값', 잡을 방법 없을까?

한동안 잠잠했던 전세난이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는 이달 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충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코 앞의 전세 수요를 충족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잠시 숨고르나 싶었지만"
서울 전세시장, 정말 안심해도 될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전주보다 0.12% 올랐어요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지난 2020년 11월 셋째 주 이후로

매주 낮아지고 있는 결과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도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서며


📢

공급 절벽으로 치달았던 전세시장이

이제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

전세시장 숨고르기는

최근 한파와 폭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이 겹치며


일시적으로 매물이 쌓인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즉, 상황이 호전됐을 뿐

시장이 정상화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였죠



한 채에 115억? 전국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 TOP10


봄 이사철 앞두고 불안 증폭
'명문 학군' 대치동·목동 연일 최고가 갱신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세난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

2~3월엔 신학기를 맞아

자녀 학교 근처에 집을 얻으려는 학부모와


✔️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들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이에 전세 수요가 신학기에 몰린

명문학교, 학원 인근 '학군지'에선

벌써부터 '시장 불안 현상'이 감지되고 있어요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형

지난달 10억 원에 전셋집이 나갔어요


전세보증금이 이처럼 10억 원대에 들어선건

1979년 이 아파트가 입주한 이래 처음이에요

✔️

한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에서도

전용 66㎡형 전세 실거래가가

10억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지난해 초에는 4억 원대에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가격이 곱절로 뛴 셈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양날의 칼'?


여기에, 지난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수요자에겐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됐는데요


✔️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계약 갱신으로 인한 전세물건 감소로


신규 수요자들이 전셋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

또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인데요


학군지 근처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아

집주인이 전셋집에 직접 들어가 산다면

그만큼 전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

이런 와중,

그나마 전세난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던


새 아파트 입주 효과

올해는 힘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는

3만 6000가구(국토부 추산)


지난해(5만 3000가구)보다

32%나 줄었기 때문이에요🏡



'전세난'에도 공공주택 청약이 미달되는 이유


정부, 전세대책 예고했지만...
전문가들 "효과 거의 없다"


정부도 이같은 시장 불안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도

공공 전세주택 도입 등

전셋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었고,


이르면 이번주에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건설형ㆍ매입형 임대주택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대책도

눈앞에 닥친 전세난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

한 전문가는


"전세 대책이 수요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정부가 꺼내놓을 물량이

시장에 바로 공급되긴 어려운 만큼


실질적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나 못해" 강화된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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