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덜고 지역활력 더하고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 도약!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조회수 2021. 02. 16. 19:1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6일(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①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1)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2)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3)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를 혁신합니다.

➊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공급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합니다.

*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포함시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 공급 예정

➋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합니다.

-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➌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합니다.

*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합니다.

* (청년)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고령자) 주택에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 (신혼부부) 육아특화설계 적용 등

ㅇ 정확한 통계,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로 정책 신뢰성도 제고합니다.


②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➊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킵니다.

- 이를 위하여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21.下)합니다.

-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 (행복도시) 에너지, 스마트도시 등 특화도시 조성,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등

-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➋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21.3~)합니다.

- 또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합니다.

* 연내 40곳 준공,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0.1만호 공급 등

➌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합니다.


③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합니다.

➊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합니다.

- 시공에 편중되어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全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적용합니다.

*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

-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합니다.

-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합니다.

* (임금직불제) 적용 민간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21.1), 직불제 2.0 마련(’21.11) (기능인등급제) 경력·교육·이력 정보 관리 일원화(’21.5),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21.10)

➋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21.上)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아울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합니다.

-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1.12, 사업계획 수립),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합니다.

․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21.5) 등으로 종사자 보호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합니다.

➊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합니다.

․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21.12)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21.12)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합니다.

․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21.下, 사업지 선정)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18개→44개 도시)하여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합니다.

- 또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25년)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합니다.

-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합니다.

➋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합니다.

* 전체 탄소배출량 중 비중 : (건물) 약 24.6%, (수송) 약 13.5%

-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 (’21년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1천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3천호

*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수원당수2(∼’25년, 684천㎡)

* (수소도시) 울산, 안산, 전주·완주(금년 인프라 설치, ’22년 조성 완료)

- 친환경 차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며, ’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21.11)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합니다.


④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합니다.

➊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합니다.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20) 6.0명→(’21년 목표) 4.8명(OECD 평균 5.6명)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6) 4,292명→(’18) 3,781명→(’20) 3,080명(잠정)

-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합니다.

➋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합니다.

* 건설사고 사망자 수 : (’17) 506명→(’18) 485명→(’19) 428명→(’20) 458명(잠정)

- 현장점검 확대(2,600→15,500개),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합니다.

➌ 그간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 4가지 핵심과제를 완수하여 회복·포용·도약의 2021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