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해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조회수 2021. 03. 12. 15: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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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하여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였고, 항공사도 유상증자 외 국내선 운항, 화물기 전환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수출입과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항공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근로자분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기존 '21.3.31까지)을 적극 검토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하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2.18, 고용부장관 제주항공 방문)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하여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21.2.23, 고용부 관련 지침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한,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어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타 사업자 영업면적 확대(27%), 임시매장 운영을 통해 DF2/3/4/6 협력사 판매사원 636명 중 165명(26%) 고용 승계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작년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하여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합니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하여 영업기회를 확대합니다.


*(운수권)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 (슬롯) 연간 80% 미사용 등에 해당시 회수


또한, 여객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적극행정을 발휘하여 사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하여 우리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항공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항공사도 적극 지원합니다!

우리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하여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제고할 예정인데요. 항공사 구조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제회복·코로나19 이후
더 빠르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코로나 음성확인 전제)




<무착륙 관광비행편 확대>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운항허가·홍보·모객 등 지원 예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①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하여 ②국내 공항 내 및 ③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트래블 버블 추진>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21.중)할 예정인데요.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하여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하여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여부는 방역당국 협의를 전제로 하며, 실제 시행시기·대상·방식 등은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하여,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특히, 입국前 음성 확인서 의무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App기반) 도입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時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항공안전 감독체계 혁신>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합니다. ①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②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유지, ③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 확보>


공항과 도시개발(재생·스마트)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교육·업무시설 등)·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합니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합니다. Team-Korea(국토부·兩 공사·건설사 등) 구성을 통하여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하여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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