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대책과 8.4대책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021. 03. 24.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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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5.6대책과 8.4대책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3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은 ‘20년도 국토부․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 별도 고시를 통해 투기자금의 유입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에게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정비계획 수립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수렴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14일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공재건축도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1.15일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 하였고, 이중 일부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위 단지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단지들도 3월 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지난 3.12일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사업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 도시규제 완화 등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 마련이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절차 이행을 통해 법시행과 함께 사업구역이 지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릉CC 등 공공택지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릉CC는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녹지 확보, 주택 등 개발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하여 세부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복합문화․업무복합시설, 주거+생활SOC 등을 반영한 입지별 특화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주택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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