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경제학자' 우석훈이 말하는 'LH 해체의 필요성'

조회수 2021. 04. 01. 17: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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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오는 4월 7일 벌어지는 보궐선거의

판도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핵'이 됐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가 

LH공사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살펴보는

[부랜드 유니버시티]에서는

우 교수와 함께 앞으로 

세 시간에 걸쳐 

LH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과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출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인 이번 편에서는

우 교수가 생각하는 LH사태의 원인과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출발해 볼까요?


'LH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택지개발촉진법 방식의 토지 수용과 보상 이게 사실 문제를 일으킨 거죠. 다른 나라도 50~60년대 다 겪은 문제예요. 이게 때려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벌만 높인다고 해서 이게 안 풀리거든요. 

이윤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하게 돼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토지 개발 방식과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또한 같은 사람이 택지도 개발하고 공급도 하고 그러면 부패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 택지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역할은 떼도 상관없거든요. 

비슷한 예로 한국전력공사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 한전도 한전이 모회사고 발전사 6개가 다 자회사거든요. LH공사도 한전처럼 핵심에 해당되는 기본 기능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자회사 형태로 택지에 관련된 것들 일정 부분을 나눈다고 하면 견제하는 방식이 조금 더 지역 중심으로 가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게 나누고 분사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그렇게 가는 변화가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게 3기신도시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요.아니 3기신도시 추진은 정부 안에 임시로 본부 하나 있으면 돼요.


그게 무슨 엄청난 기술적인 일도 아니고 사실 그 결정하고 추진하고 집 짓고 외주 주는 거거든요. 본부 하나 만들면 되는 일을 가지고 그게 무섭다고 전체 몸통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초기 정부 방침대로 해체 수준의 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가는 게 이거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보면 그 사이에 LH공사가 정부에 로비를 했구나라고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LH공사 해체, 가능할까?

왜 못해요? 한전 분사할 때 그때도 이거 없애면 '블랙아웃' 온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지내보니까 문제가 없었죠. 

LH공사가 사실 권한이 강한 것이지 무슨 엄청난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큰 조직으로 가면 그 안에서 ‘블랙박스’처럼 정말 아무도 모르는 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전을 분사해서 운영하다보니 자기들끼리 견제도 해요. 

저 사장이 비리를 한다고 살짝 일러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견제를 하면서 제도가 실패하는 것들을 줄여야죠.


이쪽이 내부 투기를 하기 좋은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투기를 할 때 경계선을 정확히 알면 그 바로 밖에 있는 땅이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 수용됐을 때 그거는 쪼개기 같은 것 해서 막 높이기 전에는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길 도로 건너편이나 지하철 출구 옆 토지 같은 경우는 10배씩 남죠.


 그런데 이거는 ‘이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도면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조직에서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주거복지 총괄하는 정부 부처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정부 기구를 바꾸는 것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정부 안에 어떤 기능들이 관할하겠다는 것은 쉽지만 청을 하나 만드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LH공사도 하나 처리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 부처를 무슨 실력으로 만들어요.


당장 택지개발과 주택 공급 정도는 누가 봐도 경쟁하는 회사로 가도 되죠.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합치면 효율적이나 부패하고 나누면 좀 삐끗거리지만 견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건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LH공사는 없애야 되지라는 게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큰일이 생겼는데도 손을 못 본다면 투기부터 해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것 같아요.


LH공사 분사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난이도가 쉬운 거거든요. 정부 전체의 크기 변동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분할시키고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무슨 청 만드는 것도 아니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면 남북통일도 하겠죠.


문제의 출발점은 언제?

2009년인가요? 합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지역별로 나눠서 가야지 자꾸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전국구 투기가 된다라고 말이죠. 

지역이 중심이 되면 조금 더 외지인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걸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이 등기를 뜰 때 전산으로 다 뽑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토지를 옮기거나 할 때는 해당 지역에 가야 돼요. 그건 지역에서 토지와 관련돼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지인이 많이 들어올 경우 이상한 일이 있다라는 걸 지방에서 인지하고 이에 발 맞춰 대응하라고 만든 건국 초기부터의 제도죠. 

하지만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빨리 집을 지어야 되니까 다 무시하고 그냥 '중앙에서 한 번에 하자'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지났으면 정상적으로 가야되는데 2021년에도 여전히 중앙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토지 개발이 이뤄지려면 중앙에 있는 기구도 위원회 같이 바꾸고 지방에서 하기 어려운 인프라나 이런 것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원을 조정을 했어야 돼요. LH공사를 이 손을 대자라는 말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는 그냥 두는 게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면 프랑스나 독일도 그렇게 뒀겠죠. 그렇게 스웨덴도 두고. 일본도 중앙정부의 관료가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본도 이렇게 안 해요. 일본 자민당 정부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미 전환한 제도거든요. 

저도 공적인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식은 안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민간에 맡기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그것은 모든 독점 시장이 완전 경쟁을 넘어갈 때 한 번씩 겪는 충격이에요. 

최소한 원가는 일정하게 공개하려고 하는 자만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위아래 경계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에 납품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곳들은 여러 기준을 놓거든요. 일단 토지라는 공공재를 활용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는 정부 납품하는 것처럼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결국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그런 일부의 주택들은 미국 뉴욕의 맨해튼처럼 되겠죠. 


그런데 비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싼 뒤에 순증분이 얼마큼이냐가 사실 투기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지만 저 물건은 안 올라갈 것 같아라고 느껴진다면 그 집이 필요한 사람만 사게되는 것이죠.  반대로 짜투리땅을 활용해서 이거는 한 동짜리지만 7,000만 원에 판다고 하면 또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창의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정부 독점에서 택지는 다 정부가 만지는 거다. 그렇게 하고 와서 일반 정상적인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 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80~90%가 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소셜 하우징’을 해서 가자라고 할 텐데 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55~60%일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것은 ‘공공의 폐해’라기보다 ‘독점 시장의 폐해’에 가까운 것이죠. 룰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제도들을 시민들이 합의해서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는 수렴하게 되거든요. 


우석훈 교수가 말하는
LH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과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출발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 발생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석훈 교수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음 시간도 저희 부랜드와 함께 해 주실거죠?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