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규제가 계속 실패한 이유

조회수 2021. 04. 05. 11: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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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지만

소형 총기를 소지한 비율로는

세계의 40%에 달합니다

100명당 소지한 총기는

121정으로 미국이 1위입니다

2위인 예멘이 52.8정이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끊이지 않는데도

왜 총기를 규제하지 않는 걸까요?

알고 보면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총의 의미와 총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총기 소유는
국민의 권리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국민의 '무장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총기 소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거죠

굉장히 놀랍다고요?

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알면

무장할 권리가 이해된답니다

1775년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맞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엔 민병대의 활약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총을 들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독립을 가져다준 승리와 총

이때부터 총기는 미국인들에게

독립과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이들에게 총을 빼앗긴다는 건

독립과 자유를 빼앗기는 것과 같아요

이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내용이

앞서 말한 수정헌법 2조입니다

미국인에게 총기는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 이전에

나+공동체+국가를 보호하는

수단이자 권리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총기 규제는 어떻게?

미국인들이

총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총기를 규제하는 내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총기 규제라고 하면

총기를 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논의되는 총기 규제는

전면 금지가 아닙니다

올해 2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총기법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총기를 팔되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고 팔자는 의도가 담겼어요

요즘 고용량 탄창을 이용한

총기 난사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총기 소지를 완전히 금지한다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져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규제하더라도 소지를 막지는 않는 거죠

미국에서
총기 규제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

총기 규제 개혁은

왜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도 있지만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미총기협회는

미국 내 어떤 이익단체보다

커다란 조직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회원만 500만명으로

미국 중간 규모의

주 인구수와 맞먹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이들이

로비나 정치인 선거자금에 쓴 돈만

5천억원이라고 하네요

(공개적인 금액이 이 정도면…)

연방의원 절반 이상인 307명이

전미총기협회부터 후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비자금이

꾸준히 정치권에 흘러들어

입법에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전미총기협회는

핵심 본부인 뉴욕법인에 대해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검찰로부터

공금횡령과 불법로비 등으로

기소된 후 소송을 치르면서

정에 타격을 입었거든요

총기 규제를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미총기협회의 몰락

지금이

총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끔찍한 총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혁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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