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여도 괜찮은 이유

조회수 2021. 04. 07. 09: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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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율은 경제적 성공의 신호! 📈
지난해 대한민국은 사망자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 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 출처: "사망 30만 > 출생 27만… 인구 감소 시작됐다", 국민일보, 2021.01.04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경제가 망한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사실 저출산율은 경제적 성공의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플릭스를 구독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항공 여행, 항생제, 인터넷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흔해졌다. 


오늘날 성장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든, 경제는 대부분 사람의 물질적 요구를 놀랍도록 성공적으로 충족해왔다.


물질적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시간과 국가를 초월해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알약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효능을 믿을 만한 피임약이 성공적으로 보급되면서 여성은 출산에 대해 더욱 많은 통제권을 손에 쥐었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 결혼, 학교 교육 참여를 더욱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남녀 모두 교육 기간을 늘리고, 결혼을 늦추고, 자녀 출산을 연기했다. 1인당 GDP 성장과 생식권 성장이 결합하면서 베이비붐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저렴해지는 상품으로 집을 가득 채우다가 점차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휴가의 질을 늘리거나, 수업을 듣거나, 의료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물리 치료를 받거나, 전화요금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넷플릭스를 구독했다.


출산율 하락 현상과 서비스로의 전환이 결합해 인적자본의 감소라는 성장 둔화의 상당 부분을 초래했고, 두 가지 모두 생활 수준이 상승했다는 성장의 결과다.


저출산율이 경제적 성공의 신호인 이유
'교육 수준 향상'

🔎 고소득자의 출산율이 더 낮다.


임금이 상승하면서 부모의 시간이 더욱 가치를 띠게됐고, 자녀 1명당 한계비용이 증가하자 가족은 자녀 수를 줄이는 선택을 했다.


남녀를 막론하고 대부분 결혼 후반기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데, 가족 크기가 감소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높은 임금 때문에 출산을 제한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거의 2세기 동안 모든 선진국에서는 1인당 GDP와 임금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고소득자의 출산율이 더 낮다.


즉, 출산율의 하락은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다.


저출산율이 경제적 성공의 신호인 이유
'기술의 발달'

🔎 노동 절약형 가전제품 발달 

또한 20세기 동안 발생한 기술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기여했다.

노동 절약형 가전제품 덕에 집안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나자, 자녀를 출산해 키우는 기회비용이 증가했고 출산율은 낮아졌다. 

게다가 기술 발달은 남녀를 막론하고 독신 생활을 더욱 매력적으로 부각하고, 결혼 연령을 늦추고, 전반적인 결혼율을 저하시키는 데 기여했다.

출산율이 낮으면 경제가 망한다?

🔎 ‘성장 둔화를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이렇듯 일반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높은 생활 수준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구 증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 수준을 희생하고 1930년이나 1920년의 1인당 실질GDP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가족 크기의 감소와 관련해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과 가정용 기술이 향상되고, 여성의 생식권이 확대됐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겠는가? 여성의 노동 능력을 제한하겠는가, 또는 피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는가? 연간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하지 않은 출산을 수용하겠는가?

여담이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전에 이미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과 일본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1인당 GDP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 후 20년 가까이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두 나라의 많은 자본과 내구재 스톡이 잿더미로 변한 덕이었다. 그 정도의 파괴를 재현할 만큼 더 높은 성장률이 중요할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장 둔화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선택하고 누려온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결과이다.

⭐⭐⭐⭐⭐


더 이상 GDP는 

경제 성공의 지표가 아니다.


양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신선한 책!

이런 책이 좋다.
책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써야 한다.

_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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