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집값, 진짜 '대책' 없는 걸까?!

조회수 2021. 04. 13. 14: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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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편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집값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날개가 돋친 듯 오르기만 하고 있죠. 


그렇우리나라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날개가 돋친 듯 오르기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집값 상승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어느덧 세 번째 편인데요. 이번 편에서는 

집값을 잡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 )


치솟는 집값을 잡는 방법

가장 먼저 택지개발 방식을 바꿔야합니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 개발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무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택지 개발은 어딘가에 구획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이 위헌이다 아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일단 정부에서 택지를 정하면 무조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땅은 저라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 정부에서 택촉법을 없애고 

주민이 직접 개발을 결정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주민들은 어차피 살고 있으니까 보상을 더 준다고 

해도 크게 손해를 보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은 지역 발전 방안의 연장에서 

긴 시간동안 협의를 통해 개발할 택지를 선택하겠죠. 

그 결과 외부인은 어떤 토지가 개발되는 지 잘 모를거예요.

당연히 외부에서는 해당 택지에 들어가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하고요. 


이처럼 정부는 부분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이 택지 개발을 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단, 그 과정에서 정부는 룰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 관련 제도,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등의 규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게 지켜봐야해요.


이제 집은 민간이 움직이는 것이고

정부는 ‘소셜 하우징’이라는 

사회적 주택과 인프라를 확실하게 하는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이 잘 정착이 되면 

집은 ‘집 장사’가 지어서 팔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잘 지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벌게 되겠죠.


정부는 룰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급하게 발전하다보니 공공에서 

이 모든 과정을 맡아서 하고 있었죠. 


지금 21세기도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집이 어딘지 모르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매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값을 잡기 위해선 이러한 택지 개발 방식이 

우선 정상화가 되어야해요.

지방에는 집값을 위해 해결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방을 보면 일부 강남 스타일로 되어 있는 

아파트만 비싸요. 


그 외에 집들은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축 중심의 몇 가지만 해당하죠. 


이제는 신축이 아닌 아파트에 대해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제2의 강남을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지난 20년동안 전국이 강남화를 했어요

서울에도 강북에 가면 ‘내가 강북의 도곡동이고 

강북의 대치동이야’, 제주도에 가면 ‘내가 제주도의 

강남이야’ 등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강남 모델은 확실히 획일성이 있어요.

 하지만 강남 모델을 따라 개발할 경우

지역별 양극화와 지역내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남화'라는 말은 괜찮아보이지만  

결국 강남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한민국 전국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위 특정 도시의 강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모델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십개의 강남이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에는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공간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강남에 많은 

인프라가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커져가는 강남은 

수용 능력에서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용능력의 한계는 곧 불편함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 불편함을 체감할 때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환갑될 때 까지는 강남 대책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빚끌,영투하는 중산층에게
부동산 희망이 있을까?

한국은 많은 문제를 겪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까지 왔습니다. 

1인당 GDP를 몇 나라와 비교해보니까

 한국은 약하지만 세계 경제 흐름에 

어렵게 묻어가더라고요. 


부동산 문제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어느정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저 개인에게 물어봐도 제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이 없다면 저도 집을 샀을 거예요.
나중에 집 가격이 내려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오래 살자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영끌이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 같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이 부분은 문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게 맞지
산 사람한테 왜 샀냐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는 정부가 할 얘기도 아니고

정치인이 할 얘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LH 사태를 비롯해서 자기들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집을

사고 그러면서 청년들한테는 왜 뭐라고 해요.

그냥 스탠다드잖아요.


영끌, 빚투로 집을 사면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할 생각이라면 다른 대책이 없죠. 


정부는 소셜 하우징 방식도 바꿔야 해요.
정부는 현재 소셜하우징이라고 하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없이 잉여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정부가 임대주택의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이 임대주택에 돈을 맞추기 위해 
땅장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땅 장사를 할 예정인데 
그 일부를 떼서 임대주택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맨날 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지 못하죠. 
앞 뒤가 바뀌었습니다. 임대주택의 우선순위를 높여야해요.

 임대주택 계획은 2030세대가 몇 년 정도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올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눈에 보이게 가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는 정부 신뢰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야합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참 안됐다

 쟤네 빚이 많아서’라고 말해선 안되죠.

자기들이 그 문제를 풀었어야 될 사람인데

문제는 안 풀고. 청년들이 참 안됐다?

국가가 안 된거죠.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와 함께한


[부랜드 유니버시티]


집값을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LH사태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저희 부랜드와 함께 해 주실거죠?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