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후보지 제안 총 101곳 접수

조회수 2021. 04. 09.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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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총 101곳의 후보지 제안을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3080+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입니다.


* 2월 23일부터 컨설팅 대상지역 모집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 유형별 후보지 접수 중






* 직접시행으로 신청한 사업지 중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규모정비로 임의 분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 후보지 특징과 직접 시행 시 기대효과는?
①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 어려운 지역




역세권·접도 요건(대로변) 우수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공원·학교 등이 인접하여 정주환경도 좋으나, 현행 용도지역(2종7층 등), 높이 규제 등으로 자력 개발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업 방식 간 이견 등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디벨로퍼의 전문성·공정성을 접목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민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적용(통상 20∼25%)




접수 후보지 특징과 직접 시행 시 기대효과는?
②입지조건이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구릉지(또는 1종주거)에 위치하거나 기존 세대수 대비 부지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자력 개발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 시행자의 높은 신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 시공사 등의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접수 후보지 특징과 직접 시행 시 기대효과는?
③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공공재개발로 이미 선정된 구역, 사업성 비교를 위해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1/2이상) 조기 확보 시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p 추가 수익 보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 (서울 C재개발구역 모의 수익률 분석) 민간재개발 : 42%, 공공재개발 : 52% 공공직접시행 : 72% ※ 기대수익률 = (신축시세-토지주 분양가) / 종전자산가액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향후 계획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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