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IL 군사세계

아시다시피 여성징병제는 ‘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젠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최근 보궐선거 이후 한 여당 의원이 “남녀 모두 최대 100일 동안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며 ‘남녀평등 복무제’를 들고 나와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선심성 포퓰리즘 립서비스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됐지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나흘만에 서명 인원 20만명을 돌파한 것도 여성징병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징병제 논란이 몇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젠더 갈등을 초래하며 소모적인 논란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징병제는 물론 모병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두 제도 모두 가까운 시일내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5~10년 뒤를 대비해 지금부터 심층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추가 병력 감축이나 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군 총병력은 지난 2018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11만8000명이나 줄어들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감축 대상은 모두 육군입니다. 120만명 가까운 병력, 복무기간 10년 안팎인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 입장에서 가까운 시일내 더 이상 병력을 줄이긴 어렵습니다.

복무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24개월 이상으로 늘려도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른바 진보정권은 물론 보수정권도 표를 의식해 복무기간을 과거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징병제, 모병제 등이 ‘고육지책’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헌법 제39조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 않으며 전투 임무가 아니더라도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부터 지원 가능한데 이는 불평등하니 남성처럼 병사부터 복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쿠바, 북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도 여성징병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도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징병제와 모병제 이슈는 일부 후보진영에서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병역제도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면 안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야 정치인은 물론 병무청, 군·민간 전문가 등까지 참여해 모병제 및 여성징병제, 군복무기간 등 병역 문제 실태 및 발전방안을 심층 검토하는 국회 차원의 ‘병역제도 발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병역제도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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