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고?

조회수 2021. 05. 06. 11: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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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연계정보, 주민등록번호보다 안전할까?



#️⃣ A 씨는 2019년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국민연금

전자문서를 받았어요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및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에 대한

안내문이었는데요


🤔 문득 A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국민연금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전자문서가 어떻게 날아왔는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가

내 보험료 납부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나라는 걸 알았을까?



13자리 주민번호를
88바이트짜리 정보로?



▶️ 전자문서가 활성화되면서

A씨와 같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은

연계정보

(Connecting Information•CI)

덕분에 가능했어요


🔒 연계정보(CI)란

주민등록번호에 해시 함수를 적용,

일방향으로 암호화해 생성한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에 본인확인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유하는

비밀정보를 끼워 넣어 만들죠


/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 없이 사업자들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필수’가 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연계정보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요


회원가입 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이 그 예죠


/


📍 필수로 기재된 항목은

체크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어요


‘전체 동의’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는 이는 드물어요



연계정보,
주민등록번호와 다를 바 없어



💬

시민단체는 연계정보가

법의 허점을 활용한

꼼수라는 입장이에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1대1로 대응돼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수집•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한편,


▶️ 연계정보

범용 식별정보로 분류돼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만큼 오히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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