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랜드

지난해부터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들여 싼값에 빌려주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남에 공급된 현황을 보니 1년이 넘도록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 수두룩했다. 이 중 공실이 절반을 넘는 심각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해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빈집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를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총 6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정책 발표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치솟던 상황으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매입 입대를 중심으로 한 전세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경남 지역에 공급된 오피스텔에 대해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경남지역에 공급된 298가구의 계약 현황 결과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 1년 넘도록 빈집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LH가 130여억 원에 경남지역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빌려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70%에 이르는 곳이 빈집으로 남아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빈 오피스텔로 남았지만 관리비는 월 12만 원씩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경남 김해의 또 다른 오피스텔 역시 70가구 중 53가구는 비어있다. 석 달 넘게 공실 상태가 지속되자 LH는 신혼부부형과 청년형 298가구를 전세형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을 입주자격에서 제외했음에도 절반이 넘는 가구가 빈집으로 남아있다.

이곳들이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용면적 52㎡인 오피스텔임에도 보증금 9,200만 원, 월세는 18만 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신혼부부는 “너무 좁아서 아기와 살기엔 불편할 거 같다”는 말을 전했다.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청년에게도 임대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청년층 임대의 경우 19~29㎡로 임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 측은 “홍보를 진행하고 수요 발굴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하며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