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가보안법..같지만 다른 '표현의 자유' 논란

조회수 2021. 05. 11. 18: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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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출처: 뉴스1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경찰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스1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모습
출처: 뉴스1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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